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24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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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복지국가란?
Ⅱ.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1)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2) 자유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 – 자유주의 복지국가
3. 한국이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되는 근거
1)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부조
2) 어느 정도 비중이 큰 사회보험인 4대 보험 실시
3) 소득재분배의 미미함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란?
우리가 흔히들 일컫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체계가 제대로 확립된 국가를 의미한다. 좋은 예로 스웨덴의 경우, 엄마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을 번갈아 가며 해서 부모가 자식을 여실히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제공하는데, 이로 인해 저출산을 막는 것이 있다. 또,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일률적인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 이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는 국민의 편의를 여실히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복지국가를 우리들은 복지 선진국, 즉,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일컫기도 한다.
Ⅱ.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1)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한편, 나는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해 관심이 생겨 알아보게 되었다. 먼저, 이에는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가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의존도를 높여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 국가인데 대표적으로 이에 독일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정이 제대로 존속되기 힘들 정도로 경제고에 시달릴 때에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로서의 반열에 드는 전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참고 자료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미국의 TANF, 영국의 New Deal, 한국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2010, 이진숙, 박애선, 학술논문-
기고] 사회복지의 세가지 톱니바퀴
-2023.01.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