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글

공공부조 개념,목적,특징분석과 공공부조 장단점과 한계점연구및 개선방안제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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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등장배경

3. 공공부조 시행목적

4.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5. 공공부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공공부조제도의 한계점

7.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으며 생활이 빈곤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조를 해줌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공공부조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표현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등장배경
한국의 공공부조는 역사적으로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 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을 구제하는 재해구호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여러 가지 제도들로 투영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형식적 공공부조 형태를 갖추고 있다.
광복 후 3년간의 미군정기에는 보건후생부에서 기아와 빈민, 최저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공급 등의 부조사업을 실시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쳐 사회부로 개칭하였고,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노령, 질병, 기타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제도의 정착으로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3. 공공부조 시행목적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생존권보장의 원칙
공공부조는 헌법상의 생존권보장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시할 때 생존권보장이 중요한 지도 이념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공공부조론 - 김기원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정진경
사회안전망 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 및 목표효율성 분석 - 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