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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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위한 제도를 간략히 설명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이란 매년 공공욕구 충족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계획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환류 및 평가의 전 과정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낭비 방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개념 :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방지 및 추가 사업비증액, 계획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막고 전반적인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검토
2.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3. 특징 : 사업추진여부의 최종판단시 경제성분석과 정책차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

참고 자료

새 한국행정론/ 김태룡저/ 대영문화사/ 2017.01.30
새 재무행정학/ 윤영진저/ 대영문화사/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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