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현황과 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Ⅲ.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1. 고령층의 급증
2. 사망자 급증
3.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Ⅳ. 이산가족 문제의 주요 쟁점 사항
1. 사안의 절박성·시급성을 고려한 고령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2.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대응과 정치적 영향
3. 정책 수단 및 접근 방식의 한계: ‘지원을 통한 설득’의 한계
4. 북한의 경제적 실리 추구와 지원 유도 행태

Ⅴ.시사점
Junction : 연결점
Ordinary Meeting : 상시적인 만남 추진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활용

Ⅵ.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Ⅶ. 기존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1. 단기 과제
① 정부 이산가족 정책의 핵심 목표 집단 선정
② 이산가족의 데이터베이스 재정비와 실태조사의 시행
③ 고령 신청자에 대한 긴급대책
④ 이산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지
⑤ 정부 차원의 홍보: 국민적 관심과 이해 제고 방안
2. 중장기적 과제
① 상봉·교류 방식 개선 및 관련 법·제도 정비
② 대기 이산가족 대상 지원정책의 다변화
③ 이산가족 ‘상시상봉체계’ 구축을 통한 상봉 인원 규모 확대
④ 화상상봉 인원 규모 확대 및 정례화·제도화
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정례화·제도화

본문내용

Ⅰ. 서론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근래정상회담을 통한 상봉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상봉이 지연되다보니 당사자들의 실망감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들의 나이를 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 이겠으나 실제로는 남북관계의 지표로 작용해왔고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수로도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부터 남북관계는 대립과 화해의 연속이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새로운 활로를 맞이하면서 통일을 기대하며 생각하고 미래를 충실히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적극인 자세를 취하는 중이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산가족 교류사업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이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로, 1985년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뤄진 뒤 2018년까지 스물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현재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자료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와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자료, 법원의 호적 정리 내용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민회 자료들을 통해서 추계하고 있다.
지난 1970년까지 법원에서 이북지역에서 월남한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호적 신고자 수는 546만 3천명이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러한 가호적 신고자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1976년 12월 기준 실향민 1세대를 123 만 명, 2·3세대를 포함하여 767만 명으로 추정한 적이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 상봉 현황
이산가족 교류협력방안 보고서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