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칼럼 분석

목차

1.원문
2.분석
3.평가

본문내용

[김대중 칼럼] 10년이면 강산도 亡할 수 있다
민중 권력 강화, 反대기업, 복지 정책 확대 등까지… 文 정권 방향, 베네수엘라 빼닮아
10년 만에 베네수엘라는 100만 자국민 탈출하는 '지옥' 돼… 우리의 10년 뒤가 두렵고 무섭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3월 '한겨레21'에 '젊은 진보 논객' 3인의 좌담이 실렸다. 제목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길을 묻다'였고 '노무현에 실망하고 차베스에 열광하다'는 소제목도 눈에 띄었다.
"베네수엘라는 신(新)자유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기간산업과 광물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市場) 중심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내걸었던 것과 달리 취임 초 미국을 방문해 이른바 '수용소 발언'을 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지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반면 차베스는 미국의 온갖 압력과 견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해마다 GDP 성장률이 늘고 있다. 살인적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잡아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좌담 내용은 '노무현 시즌 2'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좌파 실험'이라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차베스는 죽고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후임 마두로 대통령의 정부는 1만%가 넘는 물가 상승률, 100만명이 넘는 자국민의 엑소더스(해외 도피)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단연 베네수엘라가 이에 속할 것이다. 인민들의 지옥 탈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식량, 식수, 전기, 약품 등 모든 것이 없는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고 있다."(스위스 일간지 NZZ) 한국 좌파의 '열광'은 완전히 허공에 뜬 셈이다.
놀랍게도 지금 문 정권하에서 취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은 과거 베네수엘라를 많이 닮았다.

참고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p.20.
위의 책 p.31.
위의 책 p.51.
위의 책 p.52,p.55.
위의 책 p.142.
Trading Economics, 대한민국 경제지표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