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위험과 한계성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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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소득주도성장이란?
2.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정책

II. 본론
1.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이론적 성공 요건
1.1 고용률 상승
1.2 투자, 순수출 그리고 소비의 차이
2.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위험과 한계성
2.1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차이
2.2 소비의 증가율
2.3 대외부문이 큰 국가에 불리
2.4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제도적 성숙

Ⅲ. 결론
1.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의 방향성

Ⅳ. 부록
1. 참고자료
2. 통계자료

본문내용

1. 소득주도성장이란?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고 성장이 둔화 된 것을 내수와 소비의 저하, 계층간의 소득의 격차가 원인으로 보고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총수요를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기반으로 대두되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불신하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한다.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시장의 투기성으로 공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시장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임금과 복지를 늘림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 난다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이것이 고용과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한다.

2.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정책
‘고용과 투자 오히려 감소되었다 vs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국의 현정부는 2017년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계소득 높이기: 저임금자들의 소득 상승, 기초연금 확대로 노인가구 소득 상승
2. 가계생계비 줄이기: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용 등 핵심 생계비 감소
3. 사회안전망, 복지 확충: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 높이는 것
즉, 가계소득을 상승시키고 복지를 늘리는 동시에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대비 10.9% 오른 8530원으로 상향하였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도입되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통계상으로 고용과 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참고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www.ecos.bok.or.kr)
표학길, 중앙일보, [비즈 칼럼] 소득주도성장, 유럽의 실패를 보라,
최인, 한국경제신문, [시론]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조건들
한국경제신문, 공급측면 무시한 소득주도성장론…’불공평 성장’ 우려
중앙일보, ‘시대를 너무 앞선 소득주도 성장론’, 2017
뉴스핌, ‘소득주도성장은 3개 축으로 구성’, 2018
신나는 경제 블로그 (http://cublog.kr/22126497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