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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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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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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비상인
2. 회사

본문내용

의제상인
설비상인와 회사는 제46조(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설비상인
제5조 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설비상인 :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2. 영업을 하는 자는
3.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상인적 방법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상법총론#의제상인#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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