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최근 자살하는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해결

목차

1)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2)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현황
3) 해결방안 제시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ㅇ1)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 대한민국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의 기본수요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를 의미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책에게 국가의 임무를 맡기는 형태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신청, 수급자 선정 및 관련 복지 혜택을 지급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현황.
그렇다면 국가의 일을 대리하여 국민을 만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애로사항은 없을까? 2013년에 실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건강실태’에 따르면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가 증원이 없는 장시간의 노동과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65%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29.2%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특히 다른 연구에서도 이들의 자살 충동의 원인은 가족 혹은 개인 문제가 아닌 직장 내 문제로 응답한 경우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2013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명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반대의 결과에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3) 해결방안제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무상에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1인당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철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4
성주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7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