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영국의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1) 길버트법
2) 스핀햄랜드법

2. 두 법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

3. 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는데, 농촌의 부랑자들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 노동력을 중시한 정책이었다. 중세의 본당이나 교구에서 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로 이전되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옮겨가면서 부랑인구가 대거 생기게 되었고, 실업문제와 각종 빈곤 문제등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의 재산이 국가로 몰수되면서, 교회의 구빈역할이 국가의 역할로 옮겨가게 되었고 국가는 구빈 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영국의 당시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빈민법인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601년 나오게 되었고 뒤를 이어 정주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 등이 나오게 되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한 나라답게 사회복지 체계도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었고 영국의 빈민법들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1. 영국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1) 길버트법
1722년 토마스 길버트법이 제정되는데, 에드워드냇치불법 또는 작업장 법으로도 불리운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을 활용하여 부랑자를 억제하고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소규모 교구의 경우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법이었다. 그래서 토마스 길버트 법은 교구들이 서로 연합하여 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민들에 대한 구민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구들은 작업장을 설립하게 된다. 작업장을 설립하여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보고, 빈민들을 구빈해주는 프로세스를 적용한 것. 이는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게는 노동을 제공하였고,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에게는 현금급여를 하였으며, 나태한 자를 교정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 커다란 변화로 다가왔다. 실제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나 실업자등에게 확실한 일자리나 구제가 됐다고 보여진다. 구호물품과 금품도 제공이 되었다. 원외구호의 허용인 셈이다.

참고 자료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원석조(대학교수) 저 공동체 2019.04.30.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 이철수 | Blue 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