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국가 발전개요
1) 중세의 사회복지
2) 구빈법 이전 시기
3) 구빈법의 발달
(1) 1349년 Edward 3세의 노동자 조례
(2) 1531년 걸식자 및 부랑자 형벌에 관한 법
(3) 1572년 부랑자 태형법
(4) 1601년 Elisabeth 1세의 Poor Law(구빈법)

2. 신구빈법
1) 신구빈법 배경
2) 신구빈법의 내용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제도의 원칙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1/ 정주법
2/ 작업장법
3/ 작업장 테스트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공장법
7/ 개정 구빈법

3. 자선조직협회
1) 전문적 사회사업의 등장
2)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국가 발전개요

복지국가수준의 측정기준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복지제도의 포괄성은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삶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혜자 범위의 보편성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복지혜택의 적절성은 소득중단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취업상태에서의 생활에 필적할 수 있을 정도의적절한 혜택을 수반하여야 한다.
넷째, 재분배 효과성이다.

복지국가 발전단계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반복지국가시대로 구빈법시대의 복지국가이다. 국가가 빈민통제를 위해 구빈법적 개입을 한 시대의 국가를 말하며, 14-19세기 후반을 이른다.
둘째, 제한적 복지국가인데, 1880년대 이후 주요사회보험이 제정된 시기의 국가를 의미하며, 적은 수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한 한정된 위험보호를 말한다.
셋째, 제도적 복지국가이다. 2차 대전 종결 이후 복지국가 확대 시기의 국가로 포괄적 ㆍ 보편적 적절성과 재분배가 높은 사회정책을 실시한다.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는 세 시기로 나눈다.
첫째, 복지국가 정착기(1920-1945) 이다. 대규모 전쟁과 경제공황으로 인한 복지국가 발전의 추동, 제도적 확충,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복지예산의 증대와 미국의 뉴딜정책에 따른 사회보장법 제정을 가져왔다.
둘째, 복지국가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이다.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의 현실타협과 의회진출로 복지국가의 기반을 제공한다. 소유, 생산, 경영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며 노동계급은 경영과 분배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완전고용, 케인즈주의적 시장개입(혼합경제), 국가, 자본, 노동의 협약구조를 말한다.
셋째,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재)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성장 정지, 대량 실업, 국가 재정 위기, 국가 ㆍ 자본 ㆍ 노동 간 균열을 가져왔으며, 1979년 영국 보수당 대처리즘, 1980년 미국 공화당 레이건 신보수주의 등장으로 국가개입 축소와, 진보정당의 쇠퇴, 민영화 추진, 지방정부 억제, 신중한 전략적 차원에서 불평등 활용으로 수급요건 강화, 급여 하향, 기간 단축, 수급 조건 부과 등 복지비 삭감을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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