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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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正義 와 法
1. 正義란 무엇인가
2. 正義와 法의 관계

III. 良心의 自由와 兵役의 拒否
1. 良心의 自由
2.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3. 良心的 兵役拒否
(1)意義
(2)法的根據 및 性格

IV. 良心的 兵役拒否에 대한
憲法裁判所 및 各級法院의 態度
1. 憲法裁判所의 입장
(1) 사건의 개요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3) 良心의 自由의 憲法的 意味 및 保障내용
(4) 良心實現의 自由의 보장문제
(5) 平等原則 違反與否
(6) 입법자에 대한 권고
(7)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8) 검토
2. 各級法院의 입장
(1) 하급심 판례
(2) 대법원 판례

V. 結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序
‘正義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자라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고대에서부터 正義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연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무엇이다’라고 定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正義의 문제인 것이다.
正義는 항상 法과도 연관되어 생각되어 왔지만,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正義를 내세우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正義의 본질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말이다.
여기에서는 부족하겠지만 학자들의 正義論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正義와 法, 그리고 실제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된 판례를 살펴보아, 이를 중심으로 正義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正義와 法
1. 正義란 무엇인가
: 正義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법철학의 가장근본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법과 正義는 불가분의 것으로 여기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울피아누스는 正義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의지’라고 하였고,
프로타고라스는 正義에 대한 주관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법과 正義를 같게 보고, 법과 正義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플라톤은 正義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했다. 그리하여 正義의 본질은 공동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즉 각인이 그 고유의 생활범위를 자기에게 속하는 특별한 덕으로써 승화시키고 유지하는 종합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正義를 윤리학적 견지에서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최고의 덕이라고 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도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正義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고 광의의 正義는 일반적 正義로서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고, 협의의 正義는 범의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인의 물질적 및 정신적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평등을 특수적 正義로 보았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참고 문헌: 법철학(최종고)
양심적 병역거부(안경환·장복희)
현대법철학에 있어서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이태연/1989/2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거부(한상범/1987)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연규탁/1988/12월)
서울남부지법 판례(무죄)(2002고단3941)
대법원 판례(2004도2965)(유죄)
헌법재판소 결정문(2002헌가1)(합헌)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바61·2004헌바62·2004헌바75병합)(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