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미정상회담-16p

목차

1. 북미정상회담
1-1. 북미정상회담 동향 및 전망
1)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과 한국정부의 역할
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
3)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농업협력 전망
4)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추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5) 북미정상회담 격변의 국제정세
6) 북미 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7)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본문내용

1)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과 한국정부의 역할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큰 이벤트 였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의 북미정상회담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낸 세계사적 이벤트임이 분명하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세기적 이벤트라 할 만한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언론에서도 이를 성공적인 회담으로 다루게 되었다. 북미정상 간 합의는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오늘 이 칼럼의 주제인 남북경제협력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합의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지켜봤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합의문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까지도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만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사항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합의문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하고 틀림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할 것”이며 “미국인들과 세계 기관들을 통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분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정상 간의 상호 의지는 확인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CVID가 합의문 문구에 없다는 것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향후 협상 역시 이 이슈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