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1,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분석, Allison 모형을 적용한 정책 사례, Allison 모형 적용, 정책 분석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틀 : 관료정치모형
1. 관료정치모형의 기본적 접근방법
2. 본 연구의 접근방법

III. "이라크 파병 정책“ 의 성격
1. “이라크 파병 정책” 의 성격

IV. 정책결정 과정 관련 조직 성향 분석

V. 제 1차 이라크 파병 정책결정
1. 경과 및 각 조직들의 산출
2. 제 1차 파병에 대한 분석

V. 2차 파병
1. 개요 및 경과
2. 제 2차 이라크 파병 정책과정 분석
3. 제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과에 대한 분석

VI. 결론

본문내용

Allison 모형은 국가의 정책결정을 세 가지의 상이한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Allison이 제시한 3가지 모형 -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 은 정책결정에 대한 “개념적 렌즈(Conceptual lens)”로 기능한다. 이 3가지 모형 중에서도 당시까지의 집단의사결정에 대한 접근법 중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던 정치적 결정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10, 대명출판사 p495 인용
에 대한 접근인 “관료정치모형”은 탈냉전과 세계화를 맞이하여 정책을 둘러싼 가치가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관료들의 선호도 다양해지고 그들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적실성 높은 모형이라 하겠다.

특히, 관료정치모형은 한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의 틀로 그 적실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외교정책이야 말로 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이해 외에도 국제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연관되어, 정책에 있어 관료들의 “정치적 게임”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파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는데, 이 정책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 국내적인 반대 여론 등 국외적, 국내적 압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외교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분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이미 관료정치모형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된 이라크 파병 정책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답습하기 보다는, 본 연구 나름대로의 연구질문을 던지고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분석을 통해 그 연구질문들에 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질문은 크게 3 가지이며 아래와 같다.

① 1차 파병과 2차 파병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런 차이를 유발시킨 요소는 무엇인가?

참고 자료

김재홍, ⌜이라크 추가파병의 제문제 : 국제안보와 국내정치적 관점 경기대학교⌟
동아일보, 2003.11.13. ⌜이라크파병 혼선, 자주외교파 vs 한미동맹파⌟
민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사례연구⌟,『교수논총』(제38호)
우경림, 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
울산대교육대학원
배종윤, 2006.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경기: 한국학술정보 (주)
정정길 외, 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유현석, 2009.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KIDA,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향후과제⌟
양동주, ⌜2차 대 이라크 파병 논란에 부쳐⌟
김일수, 정태일, 2009, ⌜한국의 민주화와 한미안보관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