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우리지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조례의 개념과 특성
2.우리 지역(부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정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의 역사가 매우 짧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권한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의 법해석 또한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행의 법안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및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방만의 발전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지역적인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률로서 그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우리 지역이 보다 나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1) 조례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치입번권이다. 자치입법으로는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의 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규칙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그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갖는 권한과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갖는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한다. 그러므로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사무 가운데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자율적인 처리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때문에 자치사무와 같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상에서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정부, 사회적경제 3법 만들 예정... 시 조례 제정 준비 서둘러야.” 2017.7.5.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