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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책정책을 토대로 본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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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9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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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발전과정과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할당 : 급여대상
2. 급여내용 : 급여형태
3. 재정 : 재원 조달 방법
4. 전달 : 전달 체계

Ⅲ. 결론
1. 현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한계점
3. 해결방안

Ⅳ. 해외사례
1. 스웨덴
2. 중국
3. 중국인 유학생이 생각하는 중국의 주거복지정책

Ⅴ. 별책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
1) 내 집 마련 욕구 주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세계인권선언 25조)이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 35조 제 3항). 또한 주택은 재생산을 위한 장소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에 대한 소유 욕구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조사회사 트렌드모니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내 집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73.9%로 2001년(73.3%)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령층 조사에서 20대 젊은 층의 주거 욕망이 76.6% 였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의 집에 대한 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관에서 2010년 수도권 30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향후 본인 소유 주택 마련 의향은 66.1%로 높게 나타났다.

<중 략>

중국에서 임대 주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보장성 주택을 얘기 할 수 있다. 보장성주택 에는 [경제 실용 주택] [저가 임대 주택]공공 임대 주택],[감독 배치 주택][두가지 제한 상품주택]등으로 나누는데 주요하게는 경제 실용 주택.저가 임대 주택..공공 임대 주택으로 실행한다. 경제 실용 주택은 토지의 양도의 방법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도시의 기초적인 시설에 관한 관릴 수수료와 정부기금을 면제 하고 세금 인센티브의 구현으로 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지불능력이 있는 저 수입 빈곤 주택가족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저가 임대 주택은 정부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정부의 핵심정의로 정한 것으로 저 수입가족에게 저임대료로 임대해 준다. 이러한 저 수입가족은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권이 없으므로 비 재산권의 보장성 주택이다. 저가 임대 주택은 임대만 가능하고 판매되지 않으며 도시구민들 중 수입이 젤 낮은 자에게 임대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중근 저, 『임대주택정책론: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 2004
신필균 저,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10년 주택업무편람
2010년 주택기금업무편람
2005년 건설교통부 업무편람
2010년 건설교통부 업무편람
홍대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2008
박중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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