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목차

1. 형법 제21조
2. 과잉방위
3. 오상방위
4.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형법 제21조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과잉방위
 의의
과잉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경우를 말한다.

 종류
 내포적 과잉방위와 외연적 과잉방위
내포적 과잉방위는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여 강한 반격을 가한 경우를 말하고, 외연적 과잉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행 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

 고의의 과잉방위와 과실의 과잉방위
고의의 과잉방위는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방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의 과잉방위는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방위자가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