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과 정당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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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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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正當防衛)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②: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s://selfdefense1.tistory.com/26
https://steemit.com/kr-writing/@lawmance/5bm7l8
https://www.taekwonmaru.com/25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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