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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현재 우리나라 퇴직의 문제점 및 실태에 관해 실제 우리 사회(자신 주변 사례 포함)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thanks832
최초 등록일
2019.01.22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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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포스코
(2) KT

3. 결론
(1) 고용 형태의 다양화
(2) 재고용장려금 확대 시행
(3) 고용구조의 유연화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 제도가 채택된 해는 1960년대 초반이다. 현행법상(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연령이 매우 낮아서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교하면 조기 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은 다분히 비자발적이며 반강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노동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생 주기(life cycle)상으로 보면 퇴직 연령인 60세 이후로 자녀의 학업, 결혼 등으로 가계비 지출이 막대할 시점인데, 주요 가계 소득원의 근로 중단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대책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퇴직 이후 사회참여와 관련한 활동이 거의 없어 역할이 상실되고, 오래 몸담아 온 직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아직도 왕성하고 원숙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사회에서 배제한다면 인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미비한 현실을 고려할 때 큰 사회문제라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축적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력손실이자 낭비이며 나아가 국가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본론

최근 우리나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의 고용정책의 빠른 변화로 인한 근로 불안정성은 퇴직 연령의 인구에게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발 빠르게 퇴직자를 위한 퇴직 전·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1) 포스코
‘포스코의 그린라이프 프로그램’..

<중 략>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김형수. 2002.)
고령 인구 활용전략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최나영. 2010)
퇴직 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연구 (권혁남. 2008)
사회복지사의 노후생활 인식과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김연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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