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공무원 임용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임용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방안
1. 공개채용제도와 그 문제점
2.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와 그 문제점
3. 해결방안-공개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의 적절한 조화

Ⅲ. 성과 평가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
1. 개념과 등장배경
2. 현황
3. 문제점
4. 해결 방안-각 문제점에 대응하여

Ⅳ. 비공식적 제도로서 인·문화 측면의 고려

Ⅴ. 결론

본문내용

옛날부터 국가 정책에 대한 성과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운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사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집행되는가 하는 것은 정부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인사는 행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인적자원관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다.
처음으로 다루게 될 한국행정의 문제는 공무원 임용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방안이다.
최근 외교부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위배되어 나타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로 일파만파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외교관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형태의 부정과 비리들이 외교부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 행정부처와 지방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게 실제 상황으로 전국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감시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리 형태도 갖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교로운 것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고시제도의 공채비율을 장기적으로 대폭 하향하고 특채를 확대하는 고시제도 개편 안을 발표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진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외교관특채의 부정사건이 발발하여 일단 고시제도의 운영을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언제다시 고시제도 개편 안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채용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적 요소들과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성과 평가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신자유주의 물결의 확산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조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조직에 시장원리의 도입, 민영화로의 전환 등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이는 하나의 유행처럼 많은 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모든 조직, 조직구성원은 더욱 성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들은 각자의 ‘성과’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정부조직은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의해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기준이나 평가범위, 평가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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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과평과에 관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