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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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국민경제의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뿐 아니라 경제적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 총생산(GDP)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즉,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그러나 GDP는 생산활동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복지 수준의 지표로서 사용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GDP는 계산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GDP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지만 파출부의 가사노동은 포함된다. 사람들이 카센터에 가지 않고 스스로 차를 수리한 경우나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쳤다면 이 역시 가치를 창출한 것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 2005년 여성개발원은 전업주부의 1인당 가사노동이 월 111만원, 연 1,337만원의 가치를 지니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모두 합하면 약 219조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이는 GDP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GDP가 그만큼 국민 경제 활동 수준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걸 드러낸다.
두 번째로, GDP는 소득분배 상황 파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GDP는 총량 개념으로서 그 나라 소득분배나 빈부격차를 알려주지 못한다. 예컨대, GDP가 같은 두 나라가 있을 때 비록 GDP 값은 같아도 각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사이에 수만 배의 차이가 있고, 다른 나라는 수십 배 정도의 차에 그칠 수도 있다. 이처럼 GDP는 각 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알 수 있을 따름이지 그 나라 국민들이 빈부 격차나 소득 분배 상태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참고 자료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지은구, 청목 출판사
자본주의 고쳐쓰기, 세바스티안 둘리엔,한스외르그 헤어, 크리스티안 켈러만, 한겨레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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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A%B5%AD%EB%82%B4_%EC%B4%9D%EC%83%9D%EC%82%B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21545&mobile&categoryId=200000130
EBS다큐프라임,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