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판례 내용과 느낀점

목차

1. 서론
1) 문헌고찰

2. 본론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전문 및 주문
4) 이유

3. 결론
1) 느낀 점

본문내용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의료법 제87조(벌칙)

참고 자료

민경화, 김미선, 김봉임, 이숙희, 임선영외 공저(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정면숙, 박광옥, 김세영, 김은경, 김은영외 공저(2016) 간호관리학 현문사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판례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NEWSIS 홈페이지 뉴스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9_0000109873&cID=10201&pID=10200
JTBC 홈페이지 뉴스 기사
http://news.jtbc.joins.com/html/132/NB115311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