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오류 판례 사건 개요 및 판결정리 -치매환자 사망사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제 선정 이유
2. 사건 개요
3. 본 사건의 간호사 책임, 의무에 미치는 영향
4.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자안전사고, 대부분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2018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92건)가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 된다.

Ⅱ. 본론

1. 주제 선정 이유
건강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치매 환자는 최근 10년간 4배 이상 늘었고 여성 환자가 남성의 2.4배 수준이다. 중앙 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됐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인구도 앞으로 크게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변화 추이에 따라 치매환자 간호오류 판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부주의로 인해 치매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간호하던 치매 환자 사망사건’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곧 임상에 나갈 예비 간호사로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와 판례를 살펴보고, 사건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간호사의 의무 및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 내용을 동기들과 공유하고자 본 사건을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OO요양병원 O병동의 수간호사이다. 2017.07.20. 19:00경 위 병원 501호실에서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87세의 여성 피해자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균영 외 10명,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 관계 법규, 퍼시픽북스, 2020/08, 986P
염영희 외 11명, 간호관리학, 수문사, 2020/03, 764-765, 474-476P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main/main.aspx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대법원, [형사]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연합뉴스, 방치한 의약품 마시고 치매 환자 숨져…법원 "간호사 과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37700057?input=1195m
서울신문,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 … 10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100600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