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1) 제2조(정의)
2) 제53조(벌칙)

2.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3. 사회복지법 개정 취지

4. 해결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2012년 1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지예산과 대상자수는 증가하고 서비스 또한 다양화되어 확대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제도화됐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76곳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자체도 문제이며, 이에 따르는 조치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경기도는 일부 법인에 해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려 다른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는데, 강원도는 지도점검을 한 후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참고 자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직접 입증해라?, 한국일보, 2017.
생활고에 죽어간다, 또 다른 복지사각 ‘나홀로 가구’, 한국일보, 2016.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복지 역량 강화할 것", 아주경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