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0.13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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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배경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
3.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전문가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핵심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2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외에 관계인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최호용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부크크, 2018
김 경우, 조주복 <사회복지법제론>, 대영문화사, 2013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