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분석

목차

01. 건축법 파악하기 : 건축허가
02. 건축법 파악하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03. 건축법 파악하기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04. 건축법 파악하기 :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본문내용

01. 건축법 파악하기 : 건축허가
건축법의 규정내용
건축법은 규정에 따라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과 심의, 허가, 사용승인등의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는 운용규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지정등을 대지 및 도로에서, 구조안전, 피난시설, 내화, 방화, 내장을을 규정한 구조 및 재료, 설비와 승강기등을 건축설비 항목에서 개체를 규정하는 개체규정,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분할등을 형태를 규정하는 일반규정과 건축물의 적용을 완화, 기존건축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례규정으로 나누는 집단규정이 있다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는 기본설계완료 후 심의유무에 따라 심의신청, 허가 및 신고협의 허 허가나 신고를 득한후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거쳐 건물의 허가를 완료하게 된다. 혹시 건물을 멸실할것이 있다면 착공신고전, 사용승인전에 멸실신고를 마쳐야 하며 착공후 건물의 규모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나누며 사용승인시 감리인은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