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적 책임

소개글

건축차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규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건축사의 법적 책임
- 실무에 있어서의 법적 차원
-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및 복지
- 재산권
- 건축 법규
- 기타 설계, 시공, 실무

2. 건축사 책임의 법적 성질
- 개설
- 계약 책임론
- 불법 행위 책임론
- 특수한 신뢰 책임론

본문내용

1. 건축사의 법적 책임

1) 실무에 있어서의 법적 차원

건축가는 건축 실무의 모든 면에서 접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기본적으로 매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법 체제, 법규 그리고 전문직 종사, 회사설립, 전문용역 제공 그리고 사업세계에서의 이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사법적 해석에 의하여 정의되고 지배된다. 건축가는 법을 전공하고 법정에 서지 않는 한 변호사가 아니며 법을 업무로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초적 인법 개념에 대한 초보적 이해는 성공적인 건축 실무에 필수적이다. 건축가의 법적인 책임은 정상적이고 분별 있는 건축가가 서비스 수행 기간 동안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반추하며 검토된다.

2)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건축가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그 경계 내의 대지 사용, 개발 그리고 디자인에 매우 관심이 높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 디자인 그리고 공사를 규정한다.
① 개발을 촉진하고, 직접적이거나 혹은 제한하는 요인과 통제
② 특정 대지와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레이아웃 그리고 디자인을 안내하는 일련의 규정 공공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를 보호 하는 그들의 합법적인 능력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들은 다음과 연계하여 개인 프로젝트의 개발, 사용 그리고 디자인을 규정한다.
① 장소와 지역적인 마스터플랜
② 도시계획법
③ 계획과 구획분할 요구조건
④ 물, 오수 그리고 쓰레기 처리 요구조건
⑤ 지역 화재 방지 요구 조건
⑥ 역사보존 구역과 랜드 마크 법제화
⑦ 환경보존과 관리규정
⑧ 건축 그리고 도시 디자인 검토 요구조건
⑨ 특별한 환경적 법령(공기 오염도, 소음 혹은 광고 게시판 관계 규정)

3) 재산권

건축가는 공사기간 동안 시공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건축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범주에서 건축주와 정해진 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서조건 아래서 건축가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건축주와 시공자 양쪽에 영향을 주는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