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법 상 피난 관련 규정 중에서 법규의 미비 또는 맹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의 분석

소개글

"국내 건축법 상 피난 관련 규정 중에서 법규의 미비 또는 맹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피난층 화재에 대비하기 어려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그 밖에 법규 미비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2. 배연설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개요
건축물 내에서 발생되는 화재 등 비상 시를 대비한 피난관련 규정은 건축관련법령(이하 건축법)과 소방관련법령(이하 소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 건축법은 화재 시 발생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방법은 화재발생 후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경보설비) 화재를 제어하며(소화설비) 피난을 유도(피난설비)하는 등 설비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즉 건축법이 Hardware적 Passive System으로 접근하는 반면 소방법은 Software적 Active System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건축물은 초고층화, 지하 심층화 및 복합적 건축물의 양상을 띄면서 화재의 위험성과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규모 복합건축물 안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평소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를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난의 중요성은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인명 안전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는 고민이 되고 있으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건축법이나 소방법과 같이 규제관련법령은 민원 또는 현실적 여건 등을 핑계(?)로 많은 국민들을 안전의 사각에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현행 건축법의 법규상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피난층 화재에 대비하기 어려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가. 국내 건축법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피난을 위한 보행거리에 따른 직통계단의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구조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안전성을 강화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