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정치의 쟁점,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8.09.14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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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정치의 쟁점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인 정치 및 민주주의의 개념은 서구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급속도로, 급진적으로, 그리고 타의적으로 유입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20위를 차지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해당 결과는 아시아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순위였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1위와 22위를 거쳐 세계 24위에 머물게 되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의 양상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나라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순위로써 잠깐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있었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 그것을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계 상위권에 랭크 된 경제의 대국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의회 진행,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각종 비리, 그리고 로비 등을 보면 대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여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선거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와 더불어 각각의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대 사회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다의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굳이 하나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인 활동’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태.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제도와 정치 발전(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오름. 2007.
이종우. 우리나라선거 발전론. 박영사. 2015.
우리나라선거학회. 우리나라 선거 60년(이론과 실제). 오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