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정책의 개념

2. 공공부조 정책의 종류와 내용

3.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 및 실태

4.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과제
1) 서비스확대
2)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정립
3) 빈곤층 중심의 공급 탈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시행 이래로 국가가 국민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장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점으로 하여 공공부조 제도로 인한 보편적 복지의 이념 실현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과제와 이론적 틀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현되는 공공부조의 성격과 본래의 취지 및 의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사각지대의 초래, 수급자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은 보편적 복지 실현이 아닌 선별적 복지 실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진정한 공공부조 제도의이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아래에서는 공공부조 정책의 개념 및 현안과 실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여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본래 공공부조의 이념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정책의 개념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부조는 특히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보호를 시행하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수혜자 부담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무기여보호적 원조가 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해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중략>

참고 자료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2003
전재일 외, ‘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