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II. 노인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의 적절성
3. 적립기금의 효과적 운용과 연금부담의 형평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의 제도로는 안정된 노후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이 미흡하다.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를 통하여 노후 소득 지원을 받는 노인은 41% 정도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0년에도 절반정도의 노인들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하거나 경로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할 수 있다. 현행의 저부담-고급여체계의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될 경우, 2036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단기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고부담-저급여로의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급여액의 수준이 노후의 생계비 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와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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