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2. 노인 소득보장의 필요성
1) 노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
2) 노년기 경제 대비 부족
3) 노동 경쟁력 저하
4) 정년 퇴직제도의 보편화
3. 한국의 현행 노인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① 연금제도
② 공공부조
③ 기초노령연금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① 공공시설 혜택
② 고용증진 활동
③ 각종 경로우대 및 세제 혜택
4. 한국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경로 연금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
3)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4)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활성화
5) 노인 취업 알선의 활성화
6)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내실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일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인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빈곤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방식에는 직접적 현금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노인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회보험과 소득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가 오래되고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 그리고 흔히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사회수당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경로 연금 부분을 연금법으로 대체한 기초 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