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

소개글

과목: 노인복지론
주제: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부연설명>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고용정책
1) 노인 고용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 고용정책 개선방안
2. 노인 소득보장정책
1) 노인 소득보장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 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 성장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을 연장됨과 동시에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의 진행을 보이는 나라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비 및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고령화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의 부양 부담 증가, 고령자의 사회적 소외, 세대 간의 갈등, 사회적 통합저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경제 성장률 둔화, 저축률 하락, 세입 기반 감소, 공공재정 악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복지적 측면에서는 연금제도의 지속성 위협, 의료 및 장기요양 비용 증가, 사회 서비스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황진수,2007).
이러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자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고령 인구의 경제적 빈곤이다. 특히 한국의 고령 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으며 통계청의 사회통계에 따르면 조사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40.2%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 밝히고 있다(이강호, 2013).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령 인구의 빈곤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고령 인구의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노인 고용정책과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 및 현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고용정책
1) 노인고용정책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노인 고용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노인고용정책은 주로 취업 알선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박무일, 2015).

참고 자료

박무일(2015),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강호(2013),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성호(2013),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황진수(2007),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황춘인(2008),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