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 연금
(2) 기초연금

3. 결론

본문내용

2006년 OECD에 자료 제출 이후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줄곧 1위를 유지해왔다. 사회적으로 노인 소득 준비에 대한 인식 및 공적연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다. 사실 노인 소득, 빈곤의 문제는 최근에 도래된 것이 아니라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 복지 및 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고 2000년대부터 급속도로 노령화가 시작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노인 빈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된 것이다. 노인 빈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부터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며, 2014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까지 39%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1인 1연금체계 구축과 기초연금 내실화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준비 여건 조성을 관련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에게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은 기초연금 내실화 및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 성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급격한 제도의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