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목차

1. 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 배경
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 및 이념
3.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과 복지국가의 유형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본문내용

* 국가기능 : 국가가 사회에 대해 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적 기능만 수행하는가, 아니면 경제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복지제공 등과 같은 실체적 기능도 수행하는가?
*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방법) :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의 구성원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 정복국가/약탈국가 : 강압력(coercion)의 축적과 집중, 전쟁준비와 수행,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 등의 국가형성 과정을 통해 수립된 원형적 국가로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국가
- 발전국가 : 국가가 피지배자의 복종을 전제로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임. 정복국가/약탈국가가 모든 경우에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나 경쟁에서 살아남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불가피함
- 민주국가 : 소수의 지배자에게 폐쇄적으로 독점되었던 국가권력이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견제에 개방됨으로써 민주국가로 발전. 공적영역에서는 민주주의원리, 사적영역에서는 자유주의원리가 적용됨
- 복지국가 : 민주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요 계급으로 성장한 노동계급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게 되면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합법적으로 교란․마비시킬 수 있게 되고, 또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중 략>

제2절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제 관점의 비교
* 복지국가는 민족국가가 국민의 삶의 안전과 경제적 복지를 제도적으로 도모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 국가가 시장 및 사회에 개입하여 한편으로는 시장을 보완 및 교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회민주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후기 마르크스 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