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시스트의 복지국가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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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시스트들은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회개혁운동이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재적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술한 신우파와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신우파와 달리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개별사항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오히려 마르크시스트들은 복지가 자본가에 주는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에 주목함으로써 복지국가가 모순적 사회구조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많지도 않고 상세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반복지국가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가 인간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복지자본주의이며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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