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민참여(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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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 번째 사례는 2003년에 도입한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내용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승용차를 사용하지말고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환경을 좀더 가꾸자, 환경을 생각하자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을 악이용해 우리나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단체에서 이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사례는 곧 울산대교 개통으로 인해 개통행사를 할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커지자 조율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히 실패하였다. 또한 울산시민연대는 이 행사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개통행사를 하는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승종. 강혜정.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이종수,윤영진,곽채기,이재원외.(2014). 「새 행정학2.0」.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