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한국 시민단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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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은 시간동안 급속하게 발전했다. 비약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중요가치가 투명성, 개방성, 민주화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책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는 한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제도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하여 공공정책이 지연되거나 중지됨으로써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시민단체가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임재형. (2016).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갈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OUGHTOPIA, 31(1), 243-265.

이에 시민단체의 이론적인 배경인 역할, 특성과 실제 사례 파악을 통해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참여,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또는 정책과 상호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 수에 비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시민단체의 79% 정도가 회원 수 1천 명 미만이며 회원이 1만 명이 넘는 단체는 전체의 9%인 501개로 조사되었다. 한미정. (2009). 시민단체 활성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46(2), 127-157.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외국 시민단체의 특징과 활동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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