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목차

I. 장애인복지법
I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III.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IV.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V.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VI. 모자보건법
VII. 산업안전보건법
V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X. 근로기준법
X. 공무원연금법
XI. 군인연금법
XII.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XIII. 국민연금법
XIV. 국가유동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처음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 제정되었고, 장애범주의 확대 등으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과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발생예방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법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하고 정신적 장애는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제2장).
*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제작업체를 육성하는 의료 및 보호서비스
* 특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교육서비스
* 직업지도, 직업훈련, 고용촉진사업을 위한 직업 및 고용촉진서비스
*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환경의 정비
* 세제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교통수단 운임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중 략>

I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