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개편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2)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점 및 한계
2.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방향
1)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
2) 장애인기본법의 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환경과 관련법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이들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안은 111개에 이르는데,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항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들은 외면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및 직업재활, 생활환경 등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여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될수록 그만큼 장애인들의 인권과 자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선진 사회를 구분하는 잣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관련 법령들은 이들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해당 법의 미비점과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최초 제정된 이후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초기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장애인의 발생 예방과 이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명칭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면서, 이 법은 장애인의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 대책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여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에이블뉴스(2017.10.11.)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관련 법률안의 주요내용
프레시안(2016.09.01.) '낙인의 사슬', 폐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