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3.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1) 사회적 배제
2)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서비스
3) 장애개념의 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에 개인적 환경과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이것은 개인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는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시행하였다.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이 건강,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향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7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 정책을 실행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장애등급 기준의 발표로 도입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의 소득보장, 교육, 감면 및 할인제도, 보건의료 등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은 장애등록을 해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장애등록제의 한 부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장애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원인을 환경적·문화적 요인에 두는 사회적 모델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참고 자료

김동기. (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김경란.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김수진.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