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알아보기

소개글

주제: 외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알아보기
*과제내용: 선진국의 한 나라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기술하고 우리나라와 어떤점이 다른지를 비교분석하는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일본
2) 한국

2. 장애인 서비스보장제도
1) 일본
2) 한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론에서는 일본의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정책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일본
(1) 장애연금
공적연금인 장애연금의 제도 개설의 목적은 방빈(防貧)이며, 20세 미만의 초진자와 납부요건을 충족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초진자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지만 충족자는 소득제한이 없고 후생성노동성 연금국에서 주관하며 재원은 보험료와 사업주, 국고가 부담하는 3자부담 형식을 갖으며 장애연금은 장애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은 적지만, 재원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며 수급 요건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일본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2013).

(2) 사회수당
사회수당인 특별 장애자수당의 제도 개설의 목적도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방빈(防貧)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특별한 간병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소득제한이 있고 후생노동성 장애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일본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2013).

(3) 생활보호
생활보호제도는 구빈(救貧)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지금되며 최저생활 유지 부족한 부분을 보장하며 장애인 가산제도를 적용받는다. 조세를 제원으로 이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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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2011). 2011년도 복지행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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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13). 201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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