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사 학점은행제 과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등급제란?
2) 장애인 등급제에 관한 논의
3)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장애(Disability, 障礙)’란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impairment)이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두산백과). 장애는 개인의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이전법인 심신 장애자복지법은 1987년 6월 5일 제정되어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지적장애 5개 유형에 유형별로 3-6급의 등급체계를 두었다. 그러나 등급에 기초한 장애인서비스지원은 적절한 복지혜택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서비스가 등급에 의해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필두로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이 확정되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법안 개정이 완료되었다.

참고 자료

강정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교안.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
김경란(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3), 109-130.
이승기(201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8(2). 23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