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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의 병폐와 사회적 문제

낙산에냉면
최초 등록일
2018.05.09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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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가 잃은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모 대학 학생들의 피켓에 들려있던 글귀들이다. 가슴이 저미어 온다. 대부분이 20대의 학생들인데. 자신의 꿈, 야망, 목적의식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삶이 무의미한. 길 잃은 어린양들. 꿈과 함께 매일이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할 나이에 모든 것을 앗아간 주인공이 바로 국민들을 위해야 할 국가기관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정부는 또 한 번 대학가에 뜨거운 감자 하나를 던져놓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대학 수용인원을 왜 줄인다는 것인지가 단연 드는 의문인데 그 대답은 이렇다. 현재 사회에 만연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령인구,

참고 자료

최정우 외 4명 공저, 『교육학개론』, 양서원, 2005, 30 - 31 쪽
정석환 외 4명 공저, 『쉽게 풀어 쓴 교육학개론』, 양성원, 2016, 14 - 16 쪽
IMD 교육경쟁력 분석 보고서
교육부, [해명자료]취업률 연계한 평가에 인문학 위축”반발… 대학구조개혁‘지지부진, http://www.moe.go.kr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발표, http://www.moe.go.kr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http://www.moe.go.kr
오소혜, “정원감축 위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과연 답인가”, U’s Line, 2017.2.27
대학평가본부, 평가항목 및 준거, http://uce.kedi.re.kr/plan.do?data=item
최진화, “인제대+프라임=성공적?”, 인제대 신문사, 2016.5.9
김민정, “일방적 학과 통폐합 상상도 못할 일… 대학 구조조정 땐 학생 먼저 배려해야”, 한국일보, 20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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