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공유제 [Job Sharing] 의 실태와 방안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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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직무 공유제 (job-sharing)의 개념

Ⅲ. 해외의 사례 분석
1. 네덜란드 – 복지 병 해소
2. 독일 - 어려워도 해고하지 않는다.
3. 일본 - 대량 실직사태 막기 위한 워크셰어링 도입
4. 미국 - 임금과 경비를 줄여 장기적 경쟁력 확보

Ⅳ. 우리나라의 실태
1. 정부 -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2. 공공기관 - 100여 곳 초임 삭감 추진
3. 대기업

Ⅴ. 우리나라의 현황 및 한계

Ⅵ. 결론/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상황에서 기업은 재고증가ㆍ실적악화로 기업운영이 힘들어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실업자 증가와 그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잡 셰어링(job-sharing)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여 약간의 성과를 본 곳도 있으나, 직무 공유제가 경기침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의 직무공유제의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Ⅱ. 직무 공유제 (job-sharing)의 개념
잡 셰어링(job­sharing) 혹은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때 회사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원이나 고용의 축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소비감소, 이로 인한 경기위축이 순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정책이 바로 잡 셰어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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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손민중 외5.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김용성.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조건」. 한국개발연구원.
토머스 L. 프리드먼. 신동욱 옮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오노 요시야스. 김경원 옮김. 『불황의 메커니즘』. 지형(이루)..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Daum 아고라 경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