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과 기술개발

목차

1-1. 폐금속자원 재활용 확대
1)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 및 관리강화

1-2. 폐금속자원 기술개발
1) 재활용 대상 금속 선정
2) 재활용금속의 안정적 기반 확립
3) 자원순환특화단지 확대 및 자원순환망 구축
4)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
5) 폐금속자원의 수집ㆍ보관 선별장 확충ㆍ관리
6) 생태산업단지 확대
7)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지원

본문내용

가. 추진배경
<환경부>
□ 수거된 폐제품에서 재활용 가능한 금속자원의 현황 파악 곤란
재활용 가능한 폐금속자원이 각 제품마다 다양하여 제품별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대상 물질 불명확
- 물질분석 결여, 재활용기술 결여 등 구조적 문제로 매립 및 해외 반출되는 상황
□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목표율 관리 필요
방치유출되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재활용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최소화
<지식경제부>
□ 국가 차원에서의 폐금속자원 수급의 안정성 확보
금속소재 등 자원이 어느 산업에 얼마만큼 투입, 소비, 배출, 재활용되는지를 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확보할 필요
- 제품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각 금속자원의 회수규모?시기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로서 국가적 자원수급 안정성 확보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 일본 경제산업성의 경우 매년 4.2억엔을 투입, 자원순환조사사업 실시
나. 그간 추진실적
<환경부>
□ 주요자원의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방안 연구('08년)
□ 재활용금속 후보군 도출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09～'10년)
<지식경제부>
□ 자원생산성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프라 구축
'09.4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물질흐름분석 및 자원순환 통계 작성 등을 전담할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근거 마련
* 자원순환 연구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소(‘09.10)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개발 및 일부 광종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중 * 국내 주요 산업별 물질흐름분석(I-MFA) DB구축 및 자원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1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