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방이후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는 정당체제의 저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저발전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분리시켰고 이는 정치사회의 행위자들을 정치 계급화 된 존재로 만들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처럼 대중의 참여가 배제된 정치형태 내에서 국가 형성,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는 사회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련의 개혁들이 대중의 참여 없이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냉전 반공주의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협소한 이념 체제 위에서 거대한 두개의 당이 중심이 되는 보수 편향적 정당체제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민주화이다. 1987년 민주화 계기 역시 민주주의 이행의 사회적 요구와 개혁 의제를 배재한 채, 정치 엘리트들 간의 협약에만 국한된 보수적 정치질서 강화에 그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수적 정당체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정치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나빠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