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가조사

목차

1. 캄보디아의 정치체계, 민주주의 지수, 자유도
2. 캄보디아 개발증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노력
3. 캄보디아와 세계화
4. 캄보디아의 성평등 현황
5. 캄보디아와 인권

본문내용

1. 정치체계
캄보디아는 현재 의회에 의해 운영이 되며 입헌군주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캄보디아에의 국왕은 국가의 수반이며, 정당체계는 다당제로써 운영된다. 의회의 수장인 총리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닌 국왕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 총리는 행정부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며, 입법권은 행정부와 상, 하원 양 의회에 주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민주주의 지수
The Econimist에서 측정한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캄보디아는 4.27~4.77의 점수로 Hybrid regime의 상태를 기록하였다. 비록 입헌군주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선거제와 같은 현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는는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를 고려할 때 아직도 캄보디아에 민주주의의 실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밑의 <그림 1>은 The Economist에서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캄보디아의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중략>

3. 자유도 지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측정한 전 세계 국가들의 자유화 지수(Freedom Index)를 조사했을 때, 캄보디아의 자유화 지수는 100점 만점에 31점을 기록했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81점, 영국의 95점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를 토대로 프리덤 하우스는 캄보디아를 "Not Free" 즉 자유롭지 못한 국가의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화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의 자유도를 측정한 뒤 이 2개 지수[정치적 권리 지수(Political Rights), 시민의 자유화 지수(civil liberties)]를 통합한 평균지수를 지수로 제시했다. 여기서의 정치적 권리 지수는 행정부에 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포함하는 권리를 국가가 얼마나 보장하는지를 시민의 자유화 지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정부의 간섭이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2>를 볼 때 캄보디아의 자유 측정도는 7점 만점에 5.5점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치적 권리 7점 만점에 6점, 시민 자유도 7점 만점에 5점을 통합하여 낸 평균점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