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문제
2. 정보격차 문제의 사회적 의의와 그 해결의 필요성
Ⅱ. 정보격차의 실태
1. 장애인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3)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2. 저소득층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3)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3. 장노년층
(1) 인터넷 이용 현황
(2)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4. 농어민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3)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수준
5. 소결
Ⅲ.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
1. 입법적 노력 -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 제정
(1) 국회 발의 당시(2000. 11. 25.) 법률 제안의 이유
(2) 법률의 골자
(3) 분석
2. 행정적 노력
(1)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
(2)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성과
3. 사법적 노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문제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격차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아도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차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의 근본적 구성 인자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정치적 현상을 보면, 흔히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 우리나라에 참된 보수가 있는지 진정한 진보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별론으로 한다. - 보수진영은 가진 자를 대표하고 진보진영은 그렇지 않은 자를 대변한다. 경제적 현상을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한 회사를, 더 나아가 국가를 포함한 한 집단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속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관점에서 대립하곤 한다. 문화적 현상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가진 자는 자신들이 고급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고급문화는 동경, 혹은 비난의 대상일 뿐 자신들이 서민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즐긴다. -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서로 대립을 하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이 글에서는 양자 간에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대전제로 간주한다. -

2. 정보격차 문제의 사회적 의의와 그 해결의 필요성
그 어떠한 현상을 보아도 이러한 대립과 격차는 존재하고, 당연히 이 글의 소재인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다른 현상보다 특히 정보격차와 관련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라는 개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의 원류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보활용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는 또 다른 격차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 해소백서 2007-2008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7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3. NIDA,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NIDA, 2007.12)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7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5. NIDA,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NIDA, 2007.12)
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7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7.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2000. 11. 25. 발의 원문
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등 27인, 2005.07.07]
9.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경의원등 11인, 2005.11.15]
10.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2005.12.07]
1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4인, 2007.04.18]
1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7.10.15]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 해소백서 2007-2008 제3편 정보이용 능력 제고
14. 2007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
16.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