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정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레포트)

목차

1. 서론.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정의
2. 본론. 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설명, 종류, 문제점, 개선방안 서술
3. 결론. 학습자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소득보장 정책은 정부로부터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하며,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퇴직이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기 보다는 공적인 보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공적인 보장(공적부조)은 자산조사에 기준하여 보호·적용하는 선별주의를 취하는데 대하여, 사회보험의 수급에는 자산조사가 아닌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최저선은 무기여의 공공부조제도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최저생활비에 입각한 법적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책임이다. 소득보장의 적정선은 사회보험형태, 무기여로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당형태, 법적 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사회경제 조건과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책임은 사회공동책임이다.

참고 자료

2019 노인복지론 교안 (2019.)
최옥금, 기초연금의 시행과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과제 <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복지포럼 (2016. 0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