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3.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의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사도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간호사까지도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는 간호사의 역할영역뿐만 아니라 책임도 막중해 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동안 예기치 않게 실수를 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간호 사고는 간호행위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 까지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치 않는 불상사가 생긴 경우를 총칭 하는데, 간호업무수행 중 전문직 간호사로서 주의태만, 고의적 잘못,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업무상 잘못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이다. 간호 과오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약 8~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합의 및 조정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간호사가 의료분쟁에 연루된 경우는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간호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부적절할 간호사고의 현실과 간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기로 한다.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2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의료법」2조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의 업무
√「의료법」2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한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장윤정(변호사)2016.04.29.[친절한판례氏]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2817058216147&ref=http%3A%2F%2Fsearch.naver.com
유 화진(2013).의료인의 민사책임.Focused Issue of This Month·우리가 알아야 할 법과 소송
https://synapse.koreamed.org/pdf/10.5124/jkma.2013.56.8.648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블로그INHA NEWS[INHA STORY]환자치료의 이중 안전망, 움직이는 집중치료실 신속대응팀'병원 내 119.(2016)'
http://blog.naver.com/iccvc/220634272347
김재윤(2015.).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차남현 외 편저(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